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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국감'도 산너머 산…예산 '충돌궤도'·개헌론도 뇌관

송고시간2016-10-14 11:58

"국감은 전초전에 불과"…대선 앞두고 여야 기싸움 갈수록 팽팽

연말 예산안 통과될 때까지 정기국회 내내 여야 격전 예상


"국감은 전초전에 불과"…대선 앞두고 여야 기싸움 갈수록 팽팽
연말 예산안 통과될 때까지 정기국회 내내 여야 격전 예상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우여곡절 끝에 출발했던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일정이 14일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여의도 정치권은 이제 '포스트 국감 모드'에 들어간다.

이번 국감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에 따른 헌정사상 초유의 '여당 보이콧'으로 시작한 뒤 시종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그야말로 파행과 대치로 얼룩진 채 막을 내리게 됐다.

그러나 남은 정기국회를 전망해 보면 이번 국감은 '전초전'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오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막을 올리는 예산 국회가 고비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법인·소득세 개편과 누리과정 예산 등 인화력이 높은 현안도 산적해 있다.

공교롭게도 이번 예산국회의 '열쇠'를 쥔 인물은 여당이 국감 보이콧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한 정세균 국회의장이다.

국회법상 세입예산안의 부수 법률 지정 권한은 국회의장이 갖는데, 야당이 추진하지만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정 의장이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장은 최근 "법과 원칙대로 할 것"이라며 국회법상 의장의 권한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연일 정 의장을 향해 강력한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최근 국회의장이 여야 간 논란을 벌이는 법인세 등에 대해 부수법안 지정 등을 시사하고 있는 점을 상당히 우려한다"며 "의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약속했던 것처럼 예산 처리 과정에서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이번 국감을 보이콧하면서 정 의장을 끝까지 물고 늘어진 명분이 겉으로는 '중립성 훼손'이지만, 속내는 이번 예산 국회를 대비한 '전략적 기싸움'이었다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벌써 전운이 짙게 드리운 상황이다.

한동안 잠잠했던 개헌 논의가 여권 일각을 중심으로 다시 분출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일단 불이 붙는다면 모든 정국 현안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가 '제동'을 걸었음에도 여권 비주류를 중심으로 오히려 논의가 가속화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정국을 앞두고 연말 정치권이 혼돈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그동안 개헌과 관련돼서 여러 차례 국회의장 자문그룹도 만들어서 안을 만든 적이 있고 논의는 충분히 됐다고 본다"며 "올해 안으로 개헌특위가 마련되면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때 같이 국민투표를 붙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서는 현시점에서의 개헌 논의가 현 정권 임기 후반에 연일 터지는 권력형 비리 의혹의 실체를 덮고 집권 연장을 노리는 '꼼수'가 아니냐며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차기 대권 주자들이 선뜻 개헌 논의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것도 '변수'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증인 출석 문제가 걸려있는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일부 국감 일정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으로 초반 일정을 까먹었던 정무위·법제사법위 등 여당 위원장 상임위와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가 다음주 국감을 이어가면서 '연장접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우 수석을 향해 "모든 비리와 국정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야당 탄압의 최선봉이 돼서 아주 맹활약을 하고 있다"며 "그렇게 자신 있고 떳떳하면 국민을 대신한 야당 의원들과 토론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나"라며 출석을 촉구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새누리당도 우 수석에 대한 방패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한 운영위 국감에서 우 수석이 출석하든 않든 간에 한바탕 큰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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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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