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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기상청 지진분석시스템, 재해나면 '무용지물'"

송고시간2016-10-14 11:04

백업센터 없어 고장 나면 지진 특보발령도 못해

환경부 산하기관 대부분 백업센터 없는데 설치 계획도 없어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기상청이 백업센터를 갖추지 않은 채 지진분석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어 정전이나 화재로 고장이 나거나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지진 분석이나 특보를 발령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모든 공공기관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지침에 따라 원거리에 정보시스템 백업센터를 운영해야 한다며 14일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 지침은 지진·태풍·홍수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화재·정전·고장 등 인위적 재난으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될 것을 대비해 백업센터를 갖추고 이원화하도록 하고 있다. 재해복구 대책과 지침을 마련하고 영향평가와 모의훈련도 해야 한다.

따라서 정전·화재·고장이 나거나 해당 시설에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지진분석시스템의 기능은 마비된다고 신 의원은 강조했다.

특히 기상청은 자체 보안감사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도 않았고, 아직 백업센터 구축을 위한 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상급관청인 환경부 산하기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의 20개 정보시스템은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통합 관리되고 있고, 광주광역시에 별도의 백업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화학물질안전원·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 등 대부분 산하기관들은 원거리 백업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별도의 지침과 대책도 없다. 재해영향평가나 모의훈련도 하지 않고 있다.

신 의원은 "기상청의 지진분석시스템이 재해에 취약하고 고장이 나면 지진 분석이나 특보를 발령할 수 없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부와 기상청은 국감이 끝나는 대로 각종 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 체계를 정밀하게 점검하고 백업센터 설치 등 긴급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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