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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정치가 '정치의 거리화' 초래…경찰이 정치를 대신해"

송고시간2016-10-14 10:10

김인회 교수, 경찰대 주최 학술세미나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다양한 사회문제를 정치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결과 경찰에까지 정치적 책임이 떠넘겨지고, 이는 경찰 신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경찰대가 '국민의 법 집행 순응도와 대(對)경찰 신뢰도 제고'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세미나에서 '신뢰받는 경찰을 위한 모색'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치권은 사회문제를 정치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국회의 무능력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정치의 낮은 생산성은 철학 없는 청와대에서 비롯해 독자성 없는 국회에서 확대되고, 무능한 행정부에서 완성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정치의 거리화',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해 정치를 경찰이 대신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과 국민 간 주된 갈등을 불러오는 시위 진압과 관련, "시위 원인은 경찰이 아니지만 부딪히는 이는 경찰"이라며 "정치의 무능력으로 갈등이 수렴되지 않고 확산하며, 갈등의 일상화로 시위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전통과 문화로 정착시키고 경찰 스스로 이를 정치권에 요구해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은 정당한 지시·감독과 배치되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청장 등 고위직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 관료 부패에 관한 인식이 경찰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이웃에 대한 신뢰가 높고, 지역 안전도가 높다고 보는 사람일수록 경찰도 높이 신뢰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도 민주사회의 구성원"이라며 "민주사회의 영향을 받으면서 민주사회를 만드는 민주적 경찰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는 미국·중국·일본 학계 전문가와 한국 경찰관, 교수 등이 참석해 경찰을 향한 국민 신뢰를 높일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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