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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고보조사업 5년새 28% 급증…지자체 부담 가중"

송고시간2016-10-14 08:30

대응지방비 2012년 20.6조→올해 24.3조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최근 5년새 기초연금, 의료급여 등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30%나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덩달아 가중되고 있다고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14일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 의원이 이날 국회예산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2조6천억원이었던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올해 67조1천억원으로 27.6% 늘었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이에 맞춰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대응지방비'로 나뉘는데, 같은 기간 국고보조금이 32조1천억원에서 42조8천억원으로 늘어나면서 대응지방비도 20조6천억원에서 24조3천억원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지자체의 경우 한정된 재원에서 대응지방비가 늘어나다 보니 상대적으로 자체사업비 비중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재정 운용이 경직성을 띠게 되는 점이라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2012년(37.5%)에도 30%대였던 지자체의 자체사업비 비중은 4년이 지난 올해도 여전히 36.0%로 40%를 밑도는 수준이다.

심 의원은 "정부의 복지사업 증대로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이로 인한 지자체의 부담이 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로 초래된 지방비 부담에 대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심재철 "국고보조사업 5년새 28% 급증…지자체 부담 가중" - 1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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