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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벽 주차승강기 취객 추락…경비원 책임 없다"

"사고 시간대에 수시 점검할 주의의무까진 부담 안해"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주차 승강기에 들어간 취객이 추락사해 재판에 넘겨진 경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 장모(6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장씨는 서울의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월급 130만원에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비원으로 일했다.

경비원 두 명이 이틀에 한 번 오전 7시부터 24시간 일했으며, 오전 1시 순찰을 마치고 간이침대에서 4∼5시간 잠을 잤다.

사건은 작년 11월 28일 새벽에 일어났다. 술에 취한 A(29)씨가 오전 2시께 1층 주차 승강기 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다가 오전 4시께 6m 아래의 지하 4층으로 추락했다. A씨는 오전 8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당시 경비실 간이침대에서 잠을 자던 장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기소했다. 사고를 막지 못했고, A씨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사고 당시 장씨가 잠을 자던 점은 인정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새벽까지 쉬지 않고 승강기 안전관리를 해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경비원들이 한 근무형태나 근로계약 내용, 피해자가 주차 승강기에 들어간 경위를 감안하면 장씨가 사고 시간대에 잠을 자지 않고 수시로 승강기를 점검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vs2@yna.co.kr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1 20: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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