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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野, 재벌총수 편법 일감몰아주기·경영권승계 질타

"삼성·한진 등 대기업, 공익법인 편법 활용…공정위, 감독해야"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의 11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는 재벌 총수의 편법적 경영승계 행태가 야당 의원들의 집중 타깃이 됐다.

박근혜 정부가 총수들의 사익 편취를 금지해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쪽으로 공정거래법 조항을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유력그룹 오너들이 틈새를 빠져나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게 초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웰스토리를 물적분할해 간접지분을 보유해 완전히 교묘하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갔다"며 "공정위는 이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느냐"고 질타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법망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일종의 편법"이라고 규정하면서도 "그렇게 간다고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지배구조가 상대적으로 투명해지는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또 CJ그룹이 IT 전문회사인 CJ시스템즈를 업종 연관성이 전혀 없는 헬스·뷰티스토어 CJ올리브영과 합병해 지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해간 사례로 들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도 "CJ그룹은 전혀 다른 계통의 회사를 합쳐 이재현 회장 일가의 재산을 늘렸다"며 "사익편취 규제의 맹점이 드러난 만큼 공정위가 직접지분만이 아니라 간접지분도 규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편법을 동원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지배구조 강화와 경영권 승계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공정위가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잇달았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양현재단을 만들어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이용했다"며 "예전에는 공익법인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활용됐는데 이제는 자금조달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지적했다.

더민주 박용진 의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삼성물산 주식 200만주를 매입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이지 공익적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36개 재벌그룹이 68개 공익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이 보유한 주식의 99.99%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통주"라며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편법승계는 막아야 하지만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무조건 막으면 공익 목적을 위해 자금 출연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있는 면이 생길 수 있으니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감현장> 野, 재벌총수 편법 일감몰아주기·경영권승계 질타 - 1

runr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1 18: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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