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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선박 국내 첫 가압류에 전문가들도 이견

SPC·금융기관 소유로 봐야 vs 회생절차 취지상 한진해운 자산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한진해운[117930] 선박이 국내에서 처음 가압류된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도산법 전문가인 한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주최로 교내에서 열린 '한진해운 물류대란 법적 쟁점 긴급좌담회'에서 가압류된 한진샤먼호가 한진해운 소유가 아니어서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진샤먼호와 같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이 법적으로 SPC 소유이고 더 나아가 SPC에 선박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들을 실질적인 소유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한진샤먼호가 해외 항구에 들어갈 때 은행들이 담보권을 행사해 경매를 신청할 경우 법적인 조처로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금융기관과 직접 협의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반면 법무법인 여산의 권성원 변호사는 한진샤먼호를 한진해운의 영업상 자산으로 보고 포괄적 압류금지(스테이오더)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냈다.

권 변호사는 해운사 자산에 대한 개념을 넓게 해석하지 않으면 법정관리 시 모든 선박의 발이 묶이고 사실상 영업활동을 하지 못한다며, 회생절차 취지상 한진해운의 BBCHP까지 압류금지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상법연구센터 소장인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채무자회생법의 목적을 존중해 BBCHP를 사선, 즉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고 압류를 금지하는 것이 맞다"면서 "선박우선특권자(선박 자체를 채무자로 보고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회생담보권자로서 회생절차에서 보호하는 것이 균형 잡힌 조치"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해외 연료유통회사가 기름값 미지급을 이유로 창원지법에 신청한 선박임의경매신청이 받아들여져 한진샤먼호가 사실상 가압류됐다. 한진해운은 이 배가 회생절차에 따른 포괄적 압류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

한진샤먼호는 한진해운이 파나마에 세운 특수목적회사(SPC) 소유로 해놓고 빌려서 쓰는 BBCHP다. 회사 측은 컨테이너선 34척, 벌크선 20척을 BBHCP로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bry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1 18: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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