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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서울, 과연 안전한가?"…지진·도로함몰 등 집중 질의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11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인구 1천만 도시 서울의 안전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지진, 도로함몰, 지하철·건축물 노후화 등에 서울시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따지는데 여야가 따로 없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1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6.10.11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의 특정관리 대상 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인용해 보강이 필요한 D등급 시설이 180개, 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E등급 시설이 15개로 조사됐다며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함 의원은 "지난달 지진으로 울산에 피해가 발생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우려가 커졌다"며 "재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현행법은 사용제한조치나 응급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데, 서울시가 위험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위험 시설물은 계속 모니터링 하고 등급화 하고 있지만, 거주하는 주민이 있어서 주민을 철거시키는 과정에 있다"고 해명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해 서울시에 있는 소방본부, 소방서, 119안전센터 등 소방시설 113곳 중 내진 설계가 적용된 곳이 37.8%(50곳)에 불과하다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자료에서 서울시가 2020년까지 공공건축물 251곳 중 100곳에 내진성능을 보강하겠다는 '1단계 계획'을 세웠지만, 이 계획이 완료돼도 전체 소방시설의 내진보강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소방시설은 재난 상황을 수습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최일선에 있다"며 "소방시설 내진보강을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지진 대응과 관련 "서울시민 안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하면서도 "정부가 예산 지원도 별로 안 하고, 여러 측면에서 비협조적인 것 같다"고 서울시를 거들었다.

안 의원이 "정부가 활성단층과 지진단층 연구용역 결과 등 민감한 사안을 서울시에 보고한 적이 있느냐. 보고서를 봤느냐"고 질의하자 박 시장은 "서울에도 추가령 단층과 왕숙천 단층이 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다"고 답했다.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는 도로함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서울에서 도로함몰 140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절반은 하수관 노후화 때문에 발생했다.

도로함몰 원인으로는 하수관 노후화 54%, 상수관 노후화 12%, 굴착복구 장기침하 25%, 공사 중 함몰 9% 등으로 보고됐다. 가로 2m, 세로 2m 이상 심각한 지반 침하도 지난해 7건, 올해 7건에 달했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도 자료를 통해 "도로함몰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서울시가 노후 관거 종합실태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있지만, 토사 퇴적 구간 등 정작 도로함몰 위험 가능성이 큰 구간은 조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 하수관로 총 1천315㎞ 중 1천204㎞를 내부조사했지만, 토사 퇴적 5천622곳과 연결관 돌출 1천780곳 등은 조사하지 않았다"며 "전문가들은 토사 퇴적 등이 누적되지 않아 하수관로 사고위험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은 2014년 석촌 지하차도에서 발견된 동공(洞空) 발생 원인을 파고들었다.

이 과정에서 올해 4월 제출된 2차 용역 내용에 문제가 있어 소송으로 다투고 있고, 3차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원순 시장은 "석촌 지하차도 동공은 크게 공사 부실과 관리 잘못으로 보고 있다"면서 "2차 용역을 맡겼는데, 참여한 연구원이 용역 수행 내용이 부적절하다며 탈퇴하는 등 문제 제기가 많이 돼 외부 전문가 10명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만장일치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관련 회의록 등 자료를 요청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의 아파트 노후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서울의 아파트 약 2만동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한 아파트가 12.5%에 달한다면서 "특히 강남은 건설된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36%로 세집 중 한집이다. 몇 년 뒤면 아파트 노후화 문제가 대두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완수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가 복지 재정은 늘리면서 토목 인프라 등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는 소홀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전임 시장이 한 하드웨어(건설 등)를 폄하한 발언을 많이 했는데, 지난 8월 개통 계획이던 월드컵대교는 아직 30%밖에 진행이 안 됐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도 완공이 안 되고 있다"며 "전임 시장들과 비교해 도로·교통·산업·도시주거 등 재정 투자는 줄고 유일하게 복지 재정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1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답변하고 있다. 2016.10.11

dk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1 17: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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