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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부산지법 사건배당 잘못·1심 파기 집중 질타


<국감현장> 부산지법 사건배당 잘못·1심 파기 집중 질타

눈감은 부산고검장
눈감은 부산고검장(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11일 부산지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잠시 눈을 감은 채 국회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11일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부산고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사건배당을 잘못하는 바람에 1심이 파기된 사건이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형사합의부에 배당해야 할 아동 성매매 사건을 형사단독에 잘못 배당하는 바람에 2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는 일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소송 당사자의 잘못이나 실수는 엄격하게 살피는 법원이 자신의 실수는 바로잡지 못해 소송 당사자에게 1심 재판을 두 번 받게 하는 불이익을 준다면 판결의 권위가 제대로 설 수 있겠나"며 "법원이 법도 모른다는 조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당 김진태 의원도 "사건배당을 잘못해서 피고인이 1심 재판을 두 번 받은 것도 문제지만 판사에 따라 양형이 달라진 것도 문제"라며 "단독 판사는 엄중한 사건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는데, 1심 재판을 두 번하게 된 것이 피고인한테 미안해서 합의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오신환 의원은 "법원의 사건배당 실수로 결국 1심만 두 번 한 꼴이 됐는데 실수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국민 시선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고 따져 물었다.

이흥구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생긴 일로 잘못을 인정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osh998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1 17: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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