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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아파트 비리 여전…관리비 횡령·입찰보증서 위조 등

도, 14개 단지 감사 109건 부적정행위 적발 수사의뢰 등 조처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도내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공사를 적정하지 않게 처리하는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창원·밀양·양산·진주·거제 등 도내 5개 시 지역 14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2차 감사를 벌여 모두 109건의 부적정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창원시의 한 아파트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권한이 없는데도 수선공사비 등 146건(1억1천200여만원)을 현금 지출했다.

이 중 61건은 계약서도 없이 간이영수증만 보관하고 65건은 증빙서류조차 없어 공금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

또 다른 창원시 아파트는 2014년에 일반경쟁입찰을 해야 할 8천900여만원 상당의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를 하면서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입찰업체의 입찰보증서가 위조됐는데도 부당계약했다.

밀양시의 한 아파트에서도 5천300여만원 규모의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를 하면서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입찰보증서 위조 행위를 묵인했다.

도는 이러한 비리 의혹이 제기된 3곳의 아파트 단지를 수사의뢰했다.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2012년에 물이 새는 지하저수조를 대체하면서 입주민 동의와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물탱크실을 무단 증축한 창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은 고발 조처했다.

단지 내 각종 공사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청구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등을 누락한 거제와 양산의 아파트 단지 2곳은 세무서에 통보했다.

도는 이러한 감사 과정에서 4억62만원(13건)을 입주민에게 반환하거나 관리비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5천만원(25건)은 과태료 부과, 6억72만원(17건)은 개선 집행하도록 했다.

분야별로는 공사·용역 부적정 처리 40건(37%), 잡수입 관리와 집행기준 미준수 14건(13%), 회계처리기준 불이행 12건(11%) 등이었다.

수사의뢰나 고발된 사례를 제외하면 공사감독 권한이 없는 동별 대표자에게 공사감독비용을 지급하거나 공사에 누락된 자재비, 수도료 과다 부과 등이 적발됐다.

각종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수의계약을 하거나 규정 위반한 행위는 과태료를, 예비비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지출하거나 잡수입으로 명절선물비를 지급하는 등 부적정행위는 개선 집행토록 했다.

도는 "그동안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계속 감사를 벌여 아파트 관리 관계자들의 인식이 변화해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상당히 개선됐지만, 일부 아파트에서는 예비비를 용도 이외에 사용하거나 각종 잉여금과 충당금을 규정에 맞지 않게 처리하는 등 여전히 부적정행위가 많았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재활용품 판매나 알뜰장터 운영, 중계기 수수료, 광고료 등 잡수입에서 발생하는 예비비를 부당지출한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입주자대표회의의 부정한 예비비 집행 방지 조항 도입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월부터 아파트 감사 전담기구인 공동주택감사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아파트 비리에 대응해왔다.

올해 초 도내 10개 주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1차 감사에서도 71건(20억3천만원)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도는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 때 기존 감사관실 소속이었던 공동주택감사 TF를 정규조직으로 만들어 건축과에 설치했다.

b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1 17: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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