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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체방크, EU스트레스테스트서 특혜…자본 건전성기준 맞춰"

中 화샤은행 매각대금 받기도 전에 자본으로 집계…핵심자본비율 7.4% → 7.8%로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독일 최대은행 도이체방크가 유럽연합(EU) 당국이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특별대우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도이체방크는 특혜 덕택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이 갖춰야할 자본건전성 기준 하한을 겨우 맞췄다. 만약 특혜가 없었다면 기준에 미달할 뻔 했다.

EU 산하 유럽금융감독청(EBA)은 지난 7월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도이체방크의 편의를 봐줘 실제 7.4%에 불과한 핵심자본비율(CET1)을 7.8%로 높였다고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EU 당국은 도이체방크가 화샤(華夏)은행 지분 20%의 매각대금 40억 달러(약 4조5천억원)를 받기도 전에 이를 도이체방크의 자본으로 집계해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냈으며, 그 결과 도이체방크의 CET1이 실제보다 높게 책정됐다.

도이체방크는 지난해 12월 화샤은행 지분을 중국인민재산보험(PICC)에 매각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다.

또 이 과정에는 유럽중앙은행(ECB)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특별대우는 51개 유럽은행 가운데 도이체방크에만 적용됐다.

스페인의 카이사 은행은 비슷한 시기에 36억5천억 유로(약 3조3천억원)어치의 자산을 모회사에 매각했지만, 도이체방크와는 달리 이를 인정받지 못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은행이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과 같은 강한 충격에도 거래를 계속할 수 있을 정도로 자본이 충분한지 알아보기 위한 재정건전성 평가제도다.

이 가운데서도 CET1는 특히 자본 건전성을 재는 척도로 통상 중요은행은 7.5% 이상, 보통은행은 5.5% 이상을 맞춰야 한다.

도이체방크는 당시 7.5%를 간신히 넘는 7.8%를 맞췄으며 최근 미국 법무부와의 벌금 문제로 흔들리는 와중에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들며 자사의 재정 건전성이 튼튼하다고 강조해왔다.

獨도이체방크
獨도이체방크[AP=연합뉴스 자료사진]

heev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1 17: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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