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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서울시 '청년주택'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시민단체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30청년주택이 고가에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민간임대 방식이 아닌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청년주택 민간임대와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주택의 월 예상 임대료를 비교했을 때 민간임대보다 토지임대부가 훨씬 저렴하다고 11일 주장했다.

경실련은 "삼각지 시범지구에 공급될 예정인 청년주택(민간임대)과 토지임대부 주택의 월 임대료 및 소요비용을 비교한 결과 그 차이가 2.2배에 달했다"며 "민간임대는 청년주택 물량의 약 80%를 차지하니 서울시의 2030청년주택 방식은 청년들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재정 문제 등 때문에 공영개발 대신 민간참여를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등 특혜도 제공한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사업용지를 매입해 사업을 추진한다면 20만 호를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고,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막대한 개발이득도 공공이 회수할 수 있다"며 "민간이 개발할 경우 이득은 모두 사유화되며, 이를 노린 투기와 땅값 상승이 극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이처럼 2030청년주택은 임대주택 확대라는 정책 목표 달성은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청년층의 주거 환경은 악화시킬 위험이 매우 크다"며 "박원순 시장은 지금이라도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무엇이 진정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kamj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1 17: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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