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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가 총리에 식사 베풀면 법 위반?…"만찬은 황총리 주최로"

대사 주최 만찬 관례지만, '상급자' 대접 논란 휘말릴까 원천 차단
음식 비용도 3만원 이하로 맞춰…불고기·된장국·김치 등이 메뉴

(방콕=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황교안 국무총리의 해외출장도 바꿨다.

방문국 대사 주최 만찬이 총리 주최 만찬으로 바뀌었고, 음식 메뉴도 3만원 이하로 맞춘 것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태국 방문 마지막 날인 11일 저녁 주태국 대사관저에서 만찬을 했다.

방문국 대사관저 만찬은 총리가 해외출장을 가면 반드시 들어가는 관례화된 일정 가운데 하나다.

이날 만찬에는 황 총리를 비롯해 공식 수행원 12명과 노광일 주태국 대사, 총영사, 공사참사관 2명, 국방무관 등이 참석했다.

그렇지만 이번 만찬에는 변화가 있었다.

만찬 주최가 방문국 대사가 아니라 황 총리로 바뀐 것이다.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총리가 외국을 방문하면 해당국가 대사가 환영의 의미에서 총리 수행단을 대사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했다.

그렇지만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하급 공직자가 상급 공직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 인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

특히 국무총리는 모든 부처를 총괄하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의 상급자에 해당한다는 게 총리실의 판단이다.

반면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할 때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물론 대사관 만찬의 경우 황 총리 개인 비용이 아니라 외교부 예산으로 준비하는 것이어서 법 위반 소지가 적지만, 총리실은 보다 명확히 하자는 의미에서 이번 만찬을 국무총리 주최로 못박았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대사관저 만찬은 청탁금지법 시대에 해외출장을 나간 고위 공직자 등에게 좋은 전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뉴 역시 3만원 이하로 맞췄다. 총리 주최 만찬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존중하자는 취지다.

이날 메뉴는 백반, 불고기, 된장국, 김치, 나물 등이 나왔다. 특히 이날 만찬을 위해 노광일 주태국대사의 부인과 요리사 등이 직접 식재료를 사서 음식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관 측은 "대사관저 인근 시장 등에서 식재료를 사서 음식을 만들었다"며 "이 법이 없었다면 보다 고급으로 준비할 수 있었겠지만, 법의 취지에 맞게 만찬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jesus786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1 21: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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