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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국방위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논란

야당 "국책사업 반대도 못하나…구상권 청구 철회하라"
여당 "자신의 행위 책임지는 것이 민주시민 덕목"
국감 시선
국감 시선(계룡=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1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해군본부 관계자가 의원 질문을 듣고 있다.

(계룡대=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의 11일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해군이 제주민군복합항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데 대해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기업(삼성물산)이 달라고 한 돈을 국민에 떠넘기느냐. 국책사업이 있으면 누구도 반대하지 못하느냐"면서 해군의 구상권 청구를 질타했다.

무소속 서영교 의원도 "주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위를 했겠느냐"면서 "국책사업이 지연됐다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강정마을밖에 없는 것 같다"고 구상권 청구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결문을 보면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등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돼 있는데 구상권은 힘없는 분들에게만 청구됐다"고 꼬집었다.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권일 강정마을회 부회장은 해군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 "때려서 때린 손이 아프다고 또 때리는 것"이라며 "국가기관은 행정부고 행정부의 사업은 어떻든 행정행위인데 행정행위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구상권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해군국감 증인 나선 강정마을 주민
해군국감 증인 나선 강정마을 주민(계룡=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1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제주 강정마을 한 주민 해군본부의 구상권 청구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해군의 구상권 청구를 옹호했다.

새누리당 이철규 의원은 "우리 국민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지만 법 허용 범위내에서 해야한다"면서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선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시민의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엄현성 해군 참모총장은 "저희가 주관하는 사업이 불법행위로 지연돼 비용이 발생했으니 해군 입장에선 당연히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선 "제주도와 군 사이의 과정들은 적법한 행정행위이니 구상권 청구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엄 총장은 서영교 의원이 거듭 구상권 청구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의원님의 말은 충분히 이해했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해군은 지난 3월 공사를 방해한 개인 116명과 단체 5곳을 상대로 제주기지 건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구상권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액수는 34억 원 가량이다.

transi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1 17: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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