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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세금으로 빚잔치"…'수출입銀 부실대출' 난타

與서도 쏟아진 비판…유승민 "이 정부 사람들 머릿속엔 그림 있나"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1일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상반기 사상 첫 적자를 본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영실태와 부실대출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국책은행인 수은이 조선·해운업계에 대한 구체적 전망도 없이 '무분별한' 지원을 해온 탓에 막대한 국민세금이 낭비됐다는 비판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져나왔다.

<국감현장> "세금으로 빚잔치"…'수출입銀 부실대출' 난타 - 1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올해 상반기 수은의 적자가 1조원에 달하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10%도 안 돼 비틀거리고 있다"면서 "수은은 매우 긴장해서 경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도 "소위 당신들의 돈이었다면 그렇게 부실 대출을 했겠느냐는 국민적 분노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국민 돈으로 빚잔치를 한 것이고, 정책금융으로 정책금융을 돌려막는 것"이라 꼬집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말로만 책임감을 절감할 게 아니다"라면서 "국민 돈을 마음대로 잘못 지원해 국민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덕훈 수은 행장이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 특히 조선업뿐 아니라 중화학공업의 전체 수요가 절벽 상황으로 줄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남 탓, 경기 탓을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은의 부실 대출 문제에 대한 우려 섞인 질책은 여당에서도 쏟아졌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지금은 40년 수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때"라고 강조하면서 "이 행장은 944명의 수은 직원을 대신해 국민에게 정말 가슴으로 죄송하다고 말씀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도 "주식투자 해봤나.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다"면서 "수은은 특정 산업에 투자를 집중해 위기를 맞게 됐다는 지적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는 장기적 전망과 구체적인 예측도 없이 조선·해운업계에 세금을 쏟아부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 관련 같은 당 유승민 의원 역시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산업은행도 그렇고, 수은도 그렇다"며 "조선과 해운업계를 도대체 이 정부는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꼬집었다.

이 행장이 "제 속에도 (아직 조선·해운업계에 대한 그림이) 클리어(명확)하게 있지 않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도대체 이 정부를 끌고 가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림이 있는 건가, 아니면 속된 말로 임기 말까지 시간을 때우다 지나간다는 것인가"라고 날카롭게 몰아붙였다.

또 "저는 이 행장이 우리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에 수은 행장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 더 책임감 있게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 도와달라'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yk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1 16: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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