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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가해 학생인데…대구지법 퇴학 취소 소송 엇갈린 판결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제대로 된 판결 내리도록 재판부 노력해야"
이용주 의원
이용주 의원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같은 학교 후배를 상습 폭행해 퇴학당한 고등학생 2명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정반대 판결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 의원(국민의당·전남 여수 갑)이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한 고등학교는 운동부 후배들을 상습 폭행한 학생 2명에게 퇴학처분을 내렸다.

이에 가해 학생 2명 모두 학교를 상대로 퇴학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구지법은 동일한 사안에 엇갈린 판결을 했다.

가해 학생 A군 재판을 맡은 제1행정부는 "가해 학생 비위 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학교 측이 형사처분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퇴학처분을 내렸더라도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가해 학생 B군 재판을 담당한 제2행정부는 "퇴학처분은 징계 종류 가운데 가장 가혹한 처분으로 학생 학습권 및 직업 선택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 학교 측이 지나치게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퇴학처분이 부당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동일한 상습폭행 건을 두고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정반대로 나온다면 누가 법원을 신뢰하겠느냐"며 "처음부터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재판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su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1 16: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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