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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폭력사용 중국어선에 필요하면 함포 사격도 허용

해경은 흉포해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필요하면 함포 사격과 선체충격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도주하면 공해 상까지 추적해 검거하기로 했다. 공용화기 사용은 해양경비법에 근거가 있지만, 해경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에 이를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강화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단속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mqRu2K4DA5t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1

■ 朴대통령 "탈북민은 통일시험장…충분히 수용할 체계 갖춰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며 "관계 부처들은 긴밀하게 협업해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은 폭정에 신음하는 많은 북한 주민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보기: http://yna.kr/_qRG2KDDA5D

■ 車파업·갤노트7 판매중단…경기 회복세 '안갯속'

현재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당분간 경기도 반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정부의 진단이 나왔다. 현대자동차의 파업과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 7 판매 중단 사태는 한국 경제를 더욱 안갯속으로 밀어 넣고 있는 형국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자동차 파업 영향 등으로 수출·생산이 부진하며 경기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진단하며 "일부 업계의 파업 장기화 등이 경기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보기: http://yna.kr/DnRd2KpDA5H

■ 국토부 "화물운전자 운송거부율 저조…물류차질 없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첫날 직접 운송거부에 나선 화물차운전자 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컨테이너 차량 운전자 8천377명 가운데 16명(0.2%)이 운송회사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두절했다. 1천426명(17%)은 주말에 이뤄진 사전수송으로 물량이 없어 일을 쉬었거나 회사에 미리 사정을 얘기하고 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로 단순 운송 미참여자로 분류됐다.

전문보기: http://yna.kr/ZpR92KBDA5J

■ 시민단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 차은택 고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을 오늘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차 전 단장을 비롯한 의혹 관련 인물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또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했다. 차 전 단장 외에 미르·K스포츠재단 법인, 미르재단 대표와 이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단과 사회공헌팀 관련자도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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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음란패설'후 지지율 벌어지나…힐러리, 최대 11%p 앞서

미국 대통령 후보들의 두 번째 TV토론 직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 지지율이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2차 TV 토론 이틀 전인 7일 공개된 트럼프의 '음란패설' 영상이 지지율 변화에 반영된것으로 보이는 결과여서 주목된다. 10일(이하 현지시간) NBC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공동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클린턴과 트럼프의 지지율은 각각 46%와 35%로 11%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는 지난 8일부터 9일 저녁 2차 TV토론이 시작되기 전까지 진행됐다.

전문보기: http://yna.kr/6kRB2KjDA5W

■ 국감 종반전 '백남기·박원순' 놓고 충돌…여야 연일 공방

국회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사실상 마지막 주에 진입한 국감에서는 농민운동가 백남기 씨 사망 사건의 사인과 야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이 연일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날도 새누리당은 박 시장 문제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백 씨 문제를 각각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다.

전문보기: http://yna.kr/cpRr2K-DA5K

■ 김정주 "진경준에 준 돈, 검사여서 돌려달라 말 못해"

진경준(49·구속) 전 검사장에게 주식매입 자금을 준 김정주(48) NXC 대표가 진씨의 검사 지위 때문에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진씨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진씨에게 넥슨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게 하고, 그 매입자금을 준 경위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증언했다. 김씨는 "진씨에게 준 돈이 다른 분들 계좌로 송금된 걸 알고는 못 받을 돈이라고 생각해 포기한 게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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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인으로 파손된 車 피해보상 쉬워진다…권익위, 구제조치 권고

앞으로 주차위반 차량 등의 견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쉽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과정에서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주차위반이 아닌데 견인되는 경우에 대한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2013년 이후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 244건을 살펴본 결과 ▲ 견인된 차량의 파손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례 ▲ 파손이 확인돼도 견인업체의 책임 회피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 ▲ 잘못된 단속으로 견인된 차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비를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 등이 많았다.

전문보기: http://yna.kr/5nRQ2KYDA5y

■ 의료재단 이사장, 직원 아들 왕따시킨 고교생 집단폭행 사주

부산의 한 의료재단 이사장이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도록 폭력배를 사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해당 이사장은 병원 직원 아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왕따)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직원과 폭력배 등 성인 남자 7명을 학교에 보내 가해 학생들을 때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공동상해와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의료재산 이사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오늘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TBR22KjDA5E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1 1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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