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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헌재, '몰카 연구관' 감싸려 시간 끌어준 정황"

결국 징계 없이 '의원면직'…변호사 개업 장애물 없애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하철역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헌법연구관(판사 대우)이 징계 없이 퇴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끌어주는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헌법재판소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헌재가 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9월 수사기관으로부터 A 연구관의 몰카 혐의를 수사한다는 통보를 받고 같은 달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은 징계위원회가 60일 안에 징계를 의결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땐 6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A 연구관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봐야 한다며 징계 의결을 한 차례 연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A 연구관에 대한 불구속 기소 결과가 12월 14일 통보됐음에도 곧바로 징계하지 않았고 이틀 후 A 연구관은 사직서를 내고 일반 면직 처리됐다.

내부 징계를 받은 판사, 검사, 헌법연구관은 이후 사직하고 개업을 하려 해도 변호사단체로부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지만, A 연구관은 헌재의 '배려'로 이를 빗겨갔다.

박 의원은 "헌재는 징계를 피하기 위한 의원면직을 막는 규정이 당시 없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식의 해명을 한다"며 "그러나 징계를 하려고 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A 전 연구관은 서울 시내 지하철역과 상점 등에서 20차례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로 1·2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시간 명령을 받고 형이 확정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1 15: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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