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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아이 방치 주임교사 "출석 확인했더라도 사고 못막아"

첫 공판서 인솔교사·버스기사 과실 인정, 주임교사 "책임 없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출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폭염 속 유치원 통학버스에 아이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주임교사가 사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4살 아이 방치된 통학버스
4살 아이 방치된 통학버스(광주=연합뉴스) 지난 7월 4살 아이가 폭염 속 8시간 동안 방치된 유치원 통학버스. 아이는 3개월째 의식불명 상태다. 2016.10.11 [광주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cbebop@yna.co.kr

11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형사 5단독 최창석 판사 심리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 광산구 모 유치원 인솔교사 정모(28·여)씨와 버스기사 임모(51)씨, 불구속 기소된 주임교사 이모(34·여)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정씨와 임씨는 통학버스에서 아이들이 내린 뒤 승·하차 인원 점검과 차량 내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A(4)군을 버스에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주임교사 이씨는 출석 확인 의무는 있지만 탑승을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통학버스 탑승 확인은 인솔교사가 보고하도록 돼있다. 당시 출석 확인을 제대로 했더라도 아이가 방치돼 중태에 빠진 사고를 막지 못했을 것"이라며 사고 책임이 인솔교사와 버스기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임교사는 탑승 확인 의무가 없다. 아이가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학부모에게 통지할 의무도 없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이씨가 A군의 출석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고의 책임이 있다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했다.

법정에서 이를 지켜보던 A군의 아버지는 울먹이며 아이가 위중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리고 책임이 없다는 이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구속 중인 정씨와 임씨는 집안 사정을 들어 보석을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이들은 지난 7월 29일 광주 광산구의 모 유치원 25인승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A군을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원장 박모(51·여)씨는 당시 휴가 중이었고 평소 안전 교육을 실시한 점 등을 들어 무혐의 처분됐다.

낮 최고 기온이 35.3도를 기록한 폭염 속에 8시간 가까이 방치된 A군은 체온이 42도에 달하는 등 열사병 증세를 보여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cbebo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1 15: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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