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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빌려주고 대여료 챙긴 변호사들 징역형

법원 "변호사 신분 망각하고 범행…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사무장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아 챙긴 변호사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39)씨와 김모(7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씨 1억600만원, 김씨 9천200만원의 추징금을각각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변호사 또 다른 김모(49)씨는 자격증을 빌려주고 받은 금액이 비교적 적은 것을 고려해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천400여만원을 명령했다.

이씨 등에게서 변호사 자격증을 빌려 영업을 한 법률사무소 사무장 서모(39)씨는 징역 4년의 실형 및 추징금 36억8천300여만원 명령을 받았다.

서씨의 영업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일당 총 15명 중 혐의가 무거운 이들은 징역 10개월∼2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고, 나머지는 벌금 700만∼4천만원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씨 등은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며 '개인회생팀'을 만들고 변호사 업무를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등은 변호사 자격증을 빌려주는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최대 총 1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등을 받고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업무를 하면 7년 이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같은 처벌 규정은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나 부장판사는 "기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위해 노력해야 할 변호사로서 신분을 망각한 이씨 등의 범행 때문에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1 15: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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