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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외국으로 나가 기소중지된 범죄자 매년 증가세"

"사기, 횡령, 마약사범 順…수사 재기율은 낮아져"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나가 기소가 중지된 사례가 매년 증가세라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11일 밝혔다.

오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외 출국에 따른 기소중지자는 2012년 381건, 2013년 440건, 2014년 487건, 지난해 67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390건으로 집계돼 최근 4년 반 사이 2천373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포함) 범죄가 7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횡령(특경가법 포함)이 174건, 마약류관리법이 130건, 배임(특경가법 포함)이 50건이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별 해외 출국 기소중지자는 부산지검이 2012년 14건에서 지난해 71건, 올해 상반기 50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창원지검도 2012년 10건에서 지난해 13건, 올해 상반기 24건으로 급증했다.

해외 도피의 성격이 다분한 이들 기소중지자에 대한 수사 재기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나마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2012년 44.3%인 수사 재기율은 지난해 34.2%, 올해 상반기 19.6%다.

오 의원은 "해외 도피자를 찾아내 수사를 재기하고 기소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당국의 책무"라며 "이들을 검거하기 위한 단속 강화, 도피 국가와의 사법 공조 체계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zhe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1 16: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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