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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언급 탈북민 정착제도 어떻게 바뀔까…"대북압박 강화"

직업훈련 확대…영농정착패키지 사업·통일음식문화타운 조성
군사·외교적 압박에 더해 인권·탈북 매개로 김정은 압박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의 재점검을 주문함에 따라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탈북민 지원정책의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들은 긴밀하게 협업해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통일부는 탈북민 3만명 시대를 앞두고 탈북민 정착제도를 '지원'에서 '자립·자활'로 재정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탈북민이 국내로 들어오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12주 사회적응교육을 수료한 이후 700만원의 정착금과 임대주택(보증금 1천300만원)을 받는다.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 지역 하나센터는 탈북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보호담당관이 취업 등에 대해 조언을 해준다.

발언하는 박 대통령
발언하는 박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통일부는 앞으로 맞춤형 탈북민 사회적응교육을 강화하고 직업훈련도 확대할 방침이다. 탈북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일환으로 올해 4월부터 중·장년층 탈북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정착패키지'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 탈북민의 안정적 자립을 돕기 위해 '탈북민 푸드트럭' 사업을 확대하고, '통일음식문화타운'도 조성하기로 했다.

탈북민의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지원하는 '미래행복통장'은 탈북민의 정착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통일부는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탈북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 마곡지구에 들어서는 '남북통합문화센터'는 탈북민의 심리적, 정서적 고립을 해소하고, 일반 주민과의 소통과 통합을 돕는 시설이다.

지난 1월 경기 과천시 서울경마공원(렛츠런파크서울)에서 열린 탈북민 푸드트럭 개업식에서 탈북민의 토스트를 맛보고 있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월 경기 과천시 서울경마공원(렛츠런파크서울)에서 열린 탈북민 푸드트럭 개업식에서 탈북민의 토스트를 맛보고 있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수암 통열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의 본질이 '보호'에서 '자립·자활'로 변하면서 성별, 연령별로 특화된 정책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라면서 "탈북 동기, 가족구성, 인구학적 배경 등을 고려해 좀 더 정교한 방향으로 지원정책이 재조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1~9월 우리나라에 입국한 탈북민은 1천3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854명)보다 21% 늘었다.

올해 9월 말 현재 국내 거주한 탈북민은 2만9천830여명으로, 최근 탈북 추세를 고려할 때 11월 중순께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인권상황과 탈북민의 증가를 자주 언급하는 것은 핵·미사일 개발을 고집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최근 북한 일반 주민은 물론 간부층 탈북도 증가하는데 북한에는 미래가 없다는 절망감이 북한을 탈출하거나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또는 자녀들이 스스로 미래와 희망을 찾아 탈북하는 등 탈북 동기와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들어간 천문학적인 비용이 자신들의 곤궁한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북한 주민이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조했다.

군사·외교적 압박에 더해 인권과 탈북을 매개로 한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hoj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1 15: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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