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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충돌 공격' 중국어선, 여전히 불법조업중(?)

중국 룽청시 선적 확인했지만 닷새째 행방 묘연
한중 해경 누가 검거하느냐에 따라 처벌수위 크게 달라져
중국어선 불법조업
중국어선 불법조업[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해경 고속단정을 침몰시키고 달아난 중국어선의 행방이 사건 발생 닷새째 오리무중이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7일 인천 소청도 해역에서 인천해경 3005함 소속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달아난 중국어선 '노영어(魯榮漁)000호'의 행방을 쫓고 있다.

해경은 현장 채증 영상을 분석한 결과, 선체에 적힌 이름이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어 식별하기 어려웠지만 숫자를 제외한 선명을 확인, 전국 해경서와 중국 해경국을 통해 수배 조치를 내렸다.

해경은 중국 해경국에 채증자료를 전달하고 수사 공조를 요청한 결과, 9일 "용의선박으로 보이는 산둥성 선적의 선박 1척에 관해 확인 중"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중국 해경국은 이 선박이 산둥성 룽청시 선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선주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11일 현재 연락이 이뤄지진 않았다.

용의 선박의 선적과 선박 제원은 확인했지만 현재 어디에 있는지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해경은 이 어선이 사건 발생 이후 중국 영해로 도주했을 가능성과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을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해경은 이 어선이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을 때 일정 부분 파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배 수리를 하려면 어차피 중국으로 돌아가야 해서 용의 선박이 이미 중국으로 귀항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영어호가 중국 당국에 등록절차를 밟지 않고, 가짜 이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산둥성 룽청시 스다오항으로 입항할 가능성이 크다. 스다오항은 룽청의 대표 어선 집결지다.

반면 평소 중국어선들의 이동 경로를 고려하면 아직 한국 EEZ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어선들은 중국 산둥성에서 출발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으로 온 뒤 인천·태안·목포 방향으로 남하하며 불법조업을 하다가 역으로 돌아가는 경로를 주로 사용한다.

중국어선 선단과 함께 움직이는 운반선에서 연료를 계속 공급받고, 선체 파손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여전히 한국 EEZ를 돌며 불법조업을 계속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해경은 중국 해경국에 조속한 검거를 촉구하는 동시에, 인천부터 제주에 이르기까지 서·남해 EEZ 해역에서 검문검색을 강화하며 용의 선박을 쫓고 있다.

용의 선박이 어느 나라 해경에 검거되느냐에 따라 사법처리 수위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해경은 스스로 용의 선박을 검거하면 선박매몰·특수공무방해·공용물의파괴·EEZ어업법위반 외에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단속요원이 타고 있는 단정을 일부러 추돌하고 전복될 때까지 밀어붙인 행위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중국 해역에서 중국 해경이 검거한다면 처벌 수위는 중국 사법당국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범죄인인도협약 체결국이지만 이는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을 인도해달라고 요청할 때 적용하는 협약이어서 이번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해경은 중국 당국이 검거한다 해도 일단 중국선원들의 신병 인도를 요청할 계획이지만 성사 가능성은 희박하다. 자국민을 처벌하라고 다른 국가에 신병을 넘겨주는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해경본부는 중국 당국과 수사 공조가 잘 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용의 선박을 검거해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iny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1 15: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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