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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소비자원 분쟁조정 자문위원 72%가 의료분야 편중"

"의료분쟁조정 중재원과 실적경쟁 탓"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실적경쟁을 벌이면서 소비자분쟁조정 자문위원 인력을 의료분야에만 편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11일 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분쟁 조정 자문위원 144명 가운데 72%에 해당하는 103명이 의료분야 자문위원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체 분쟁조정 신청 건수 가운데 의료분야 신청이 19%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효율적으로 인력이 편중된 셈이다.

그럼에도 최근 3년간 평균 조정 성립률은 소비자원이 74.6%로, 의료분쟁조정원의 91.3%보다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올랐음에도 화학 관련 자문위원은 단 1명에 불과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피해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소비자원에서, 중증 이상이면 의료분쟁조정원에서 맡는 등으로 업무를 분장해 소비자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hysu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1 16:2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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