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구미시 한국노총에 3층 건물 20년간 무상임대 '특혜' 논란

매년 보조금 23억원도 지원…지방선거때 한국노총 현 구미시장 지지 선언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구미시가 한국노총에 3층 건물을 무상임대하고 연간 23억원의 위탁금·보조금을 지원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작년 구미에서 열린 경북도·구미시·한국노총의 노사정 협력선언. [연합뉴스 자료사진]
작년 구미에서 열린 경북도·구미시·한국노총의 노사정 협력선언.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미참여연대가 구미시에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구미시는 1995년부터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산호대로에 있는 지하 1층·지상 3층 건물(연면적 1천300㎡)을 무상임대했다.

노동조합원을 위한 구판장(공동구매 물건을 조합원에게 싸게 파는 곳)을 위탁 운영한다는 명목이다.

구미시는 "조례를 제정해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구판장 운영을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미참여연대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어긴 위법사례라고 지적했다.

즉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특혜성 조례를 제정해 위탁 운영자를 한국노총 구미지부로 못 박았다는 것이다.

특히 전국에 이 같은 조례는 구미 이외에는 없다고 구미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이 건물 지하 1층은 휴게실, 1층은 구판장, 2층은 한국노총 산하 노동법률·화학연맹·금속연맹 사무실과 김인배 구미시의원 사무실, 3층은 한국노총 구미지부 사무실로 사용해왔다.

구판장을 위탁 운영한다는 명목이지만 1층만 구판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사무실 등으로 활용한 것이다.

한국노총 구미시지부 측은 "김인배 전 구미시지부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개인 사무실을 만든 것"이라고 했다.

구판장 운영이 시원찮자 지난 1월 폐점했다.

구미시는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한 뒤 택시노조 조합원 등을 위한 화장실과 조합원 교육시설을 갖춰 다시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운영을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미시는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10개 항 명목으로 올해 23억9천800만원, 작년 23억4천200만원의 보조금·위탁금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노동정보센터와 노동법률상담소에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 5천830만원을 지급했다.

구미참여연대는 "정보센터와 법률사무소는 한국노총 내 사업조직이기 때문에 보조금(인건비 등)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구미시는 올해 노동절 경축음악회를 열면서 보조금 9천만원을 지원했고, 한국노총은 이벤트 회사에 7천500만원을 지급했다"며 "구미시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를 한국노총에 맡기고, 한국노총은 재하도급을 준 셈"이라고 했다.

구미시는 지금까지 민주노총에는 단 한 푼의 보조금·위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구미참여연대는 "2014년 지방선거때 한국노총 구미지부는 현 남유진 구미시장을 지지하는 선언을 했다"며 한국노총에 대한 특혜 의혹의 배경을 지적했다.

구미참여연대는 구미시에 한국노총 구미지부 보조금·위탁금의 전면 감사와 부정지급 보조금·위탁금 환수 등을 요구했다.

park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1 14:53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