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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 지원 대기업 편중…신생기업엔 인색"

국감서 잇단 지적 "3년 이내 기업 보험 실적 5년새 절반"

(세종=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기업에 지원하는 무역보험이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왔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9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한 무역보험은 875조원이다. 이 가운데 대기업이 699조원으로 79.8%를 차지했고 중소·중견기업은 176조원으로 20.2%에 그쳤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005930]가 181조원으로 전체 무역보험 지원액의 20.7%를 받아 1위를 차지했고, LG전자[066570] 119조원, 포스코대우 40조원, LG화학[051910] 31조원, 삼성물산[028260] 22조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3년 이내 신생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설립한 지 3년 이내의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공사의 금융성 보증 인수실적이 2011년 2천882억원에서 2015년 1천566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1년 4.0%에서 2012년 2.0%, 2013년 2.8%, 2014년과 2015년 1.8%로 하락세를 보였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신생기업은 3년 후 6곳이 사라지는 등 생존율이 높지 않은데 새로운 기업이 살아남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 중 하나"라며 "신생기업을 적정한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늘려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특정 대기업에 집중 지원되고 있다"며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이들 기업의 보험료 요율을 인하하고 지원 비중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1 14: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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