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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폭행사주 의료재단이사장 영장 2번 기각…1심서 법정구속(종합)


고교생 폭행사주 의료재단이사장 영장 2번 기각…1심서 법정구속(종합)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고등학생들을 집단 폭행하도록 폭력배들을 사주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의료재단 이사장 A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2번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 강력부(정종화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로 부산 모 의료재산 이사장 A씨의 구속영장을 올해 4월 초와 5월 중순 2차례 청구했지만, 부산지법은 영장을 연거푸 기각했다.

A씨는 병원 여직원으로부터 아들이 따돌림(왕따)을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경찰 관리대상 폭력배이자 수행비서인 L씨에게 "왕따를 시킨 학생들을 혼내주고 학교를 뒤집어 놓고 오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L씨는 같은 폭력조직 후배 등 6명과 함께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찾아가 왕따 가해학생 4명과 교사 등을 폭행했다.

검찰은 보복폭행에 가담했다가 구속된 사람들에게서 "의료재단 이사장 A씨의 지시를 받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진술과 여러 정황증거 등을 내세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폭행을 사주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 수행비서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부산지법은 2차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A씨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거나,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재판 심리 결과에 따라 구속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는 사유도 있었다.

A씨는 검찰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부산 유력 법무법인에 맡겨 둔 상태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구속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여러 증거를 첨부해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2번 모두 기각했다"며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은 "수사기록과 피의자 심문 결과, 피의자의 범행 가담을 두고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영장전담판사 2명이 각각 한 차례씩 영장을 기각했다"며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이 이뤄졌다고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야 한다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 구속은 범죄 혐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을 때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1심에서 엄중한 형이 선고됐고 전관 변호사가 영장 단계부터 1심 선고 때까지 선임돼 있었기 때문에 전관 예우가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1 17: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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