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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파리 기후변화협정 각의 의결…국회비준은 늦어질 듯

'환경문제 주도' 전략 차질…국제사회 발언권 약화 불가피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는 11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새로운 지구온난화 대책을 담은 파리 기후변화협정 승인안을 의결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모로코에서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2)가 열리는 다음달 7일까지 국회 비준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승인안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의 여파로 파리협정 승인안 논의가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협정은 지난 5일 73개국이 비준을 하면서 발효 요건을 충족해 다음달 4일 발효된다. 협정이 발효되려면 55개국 이상 비준, 그리고 비준국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를 넘어야 한다.

일본은 환경 관련 국제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파리협정이 발효 이전에 국내 비준을 하지 못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이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모로코에서 열리는 당사국 총회의 첫 회의에 참가하려면 늦어도 오는 19일까지 국회 비준을 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파리협정 발효에 관한 유엔본부 고위급 회의 [AP=연합뉴스 자료사진]
파리협정 발효에 관한 유엔본부 고위급 회의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채택된 파리협정은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해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전 지구적인 약속으로 평가를 받았다.

협정의 골자는 각국이 목표치를 설정해 검증해가면서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2도보다 훨씬 작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 협정은 기존 기후변화협정인 교토의정서가 부유한 국가들에만 구속력을 가졌던 것과 달리 195개 협정 당사국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대표적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지난달 비준을 완료한데 이어 인도, 유럽연합(EU) 등도 속속 비준하면서 채택 10개월만에 발효 요건을 충족했다.

배출량이 많은 국가 가운데는 일본과 러시아, 한국, 호주 등이 아직 비준을 하지 못하고 있다.

choina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1 11:5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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