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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기재부 "쪽지 예산 요구는 '청탁'…김영란법 신고 대상"

기획재정부가 국회의원들이 국회 상임위나 예결위를 통하지 않고 비공식적·비공개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이른바 '쪽지예산'은 부정청탁으로간주하고 2회 이상 반복하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관장에게 신고하기로 했다. 11일 기재부에 따르면 예산실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예산과 관련한 모든 요구는 국회 상임위나 예결위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전문보기 : http://yna.kr/2oRR2KYDA54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1

■ 軍, 2018년부터 울릉도에 해병대 순환배치…"공세적 운용"

우리 군이 2018년 울릉도에 중대급 이상의 해병대 전투병력을 배치한다. 동해 북방한계선(NLL)과 가까운 울릉도에 해병대 전투병력을 배치하면 북한에 상당한 군사적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사령부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울릉도에 대한 순환식 병력 배치를 포함한 '전략도서방위사령부 개념'을 보고했다.

전문보기 : http://yna.kr/loR02KJDA50

■ 불경기 모르는 국세수입…8월까지 21조 더 걷혔다

올해 1∼8월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원 가량 늘어났다. 세수 개선세가 지속되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도 줄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172조4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0조8천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걷기로 한 목표 세금(232조7천억원)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74.1%로 1년 전보다 3.8%포인트 상승했다.

전문보기 : http://yna.kr/9mRn2KgDA5E

■ 서울 지하철 노후화 심각…1∼4호선 열차 절반 20년 넘어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전동차 2대 중 1대는 20년이 초과하는 등 노후화했지만 국비 지원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국민의당) 의원은 11일 서울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낸 보도자료에서 서울메트로 전동차 1천954대 중 1천184대(61%)가 20년을 초과했으며 25년초과는 268대로 14%에 달한다고 밝혔다. 1호선은 25년 초과 전동차가 40%에 이르고 2호선 17%, 3호선 12% 등이라고 지적했다.

전문보기 : http://yna.kr/ZoRu2KeDA5f

■ 국민생선 명태가 돌아온다…세계최초 '완전양식' 성공

남획과 기후 변화 등으로 동해안에서 자취를 감춘 국내산 명태가 다시 밥상에 오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세계 최초로 명태의 완전양식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완전양식은 수정란에서 부화시켜 기른 명태 새끼를 어미로 키워 다시 알을 생산하도록 하는 단계까지의 기술이다. 명태 인공양식 기술은 기존에 일본의 1세대 인공 종자 생산 기술 외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며, 완전양식 기술이개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보기 : http://yna.kr/EyRb2KrDA4r

■ 내년부터 혼인신고만 해도 전입신고·주소지 변경도 해결

내년부터 구청에서 혼인신고만 하면 전입신고와 전세 확정일자 확인, 각종 우편물 주소지 변경 등의 행정서비스를 자동으로 받게 된다. 또 인천공항에서도 출국 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생신고를 대법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3.0 향후 발전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해 11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 http://yna.kr/IDR52KyDA5U

■ 10월 들어서도 수출 감소세…車파업·갤럭시노트7 리콜 영향

잠시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던 한국 수출이 자동차 파업과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라는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다시 주춤하고 있다. 11일 관세청이 따르면 10월 들어 지난 10일까지 수출액은 94억6천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2% 줄었다. 월별 수출액은 작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9개월째 감소를 이어오다가 8월 들어 2.6% 증가로 반전했지만, 한 달 만인 지난 9월 다시 5.9% 감소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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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이틀만 결석해도 가정 방문…아동학대 예방

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하면 보호자에게 학교 방문을 요청하거나 가정 방문을 해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앞으로는 학교 입학 때 보호자가 따로 학생의 주민등록등본을 내지 않아도 학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학생의 주민등록정보를 파악하게 된다.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 http://yna.kr/HBRp2KvDA59

■ 외교부, 주한중국대사 초치…'中어선 해경선 공격' 거듭 항의

외교부는 11일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중국 어선의 충돌에 의한 한국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에 대해 항의했다.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추 대사를 불러 들였다. 김 차관보는 항의와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이 주한중국대사관 총영사를 불러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한 지 이틀 만에 우리 정부가 항의의 '수준'을 높인 것이다.

전문보기 : http://yna.kr/8oRY2KhDA5K

■ 신동주, 신동빈 검찰 고발…경영권 공격 재개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달 29일 영장 기각으로 가까스로 구속을 피했지만,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 회장을 상대로 다시 소송에 나서면서 롯데가(家) 형제간 경영권 싸움은 오히려 다시 불이 붙는 분위기다. 11일 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지난달 30일 신 회장과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 롯데쇼핑 공시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문보기 : http://yna.kr/MDRK2KjDA5J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1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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