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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작년 기초보장비 부정수급 급증…총 146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간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기초보장비 부정수급은 총 5만 1천626건, 액수로는 496억원에 달했다. 이 중 304억원(59%)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소득'이 3만 7천849건으로 전체의 73.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인적변동(22.5%), 부양의무자(2.4%), 재산(1.7%) 순이었다.

부정수급 금액은 2012년 90억원에서 2015년 146억원으로 1.6배로 증가한 반면, 환수율은 같은 기간 42%에서 26%로 감소했다.

부정수급은 작년 한 해 1만 5천478건, 146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는 이미 상반기에 1만 1천411건, 86억원으로 앞으로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로 나간 기초수급자는 2012년 3만 6천165명에서 작년 5만 2천853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했으며 올해도 6월까지 4만 3천24명이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정수급 발생을 최소화하고 부정수급 관리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 확대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태섭 "작년 기초보장비 부정수급 급증…총 146억" - 1

lis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1 11: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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