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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軍조종사 유출 대책 촉구…"이적료라도 받아야"

지원전역 조종사 갈수록 증가…올들어 5월까지 71명 전역

(계룡대=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의 11일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군 조종사 유출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공군이 조종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2009년부터 12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지만, 유출 조종사는 오히려 두 배로 늘었다"면서 "과제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숙련 조종사가 떠나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 민간 항공산업의 발전 등도 있지만 조직 체계상 희망이 없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군은 명예를 중시하는 조직인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서 근무하는 공군의 비율이 아주 낮다"면서 "조종사들이 안정적으로 진급하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도 "작전 수행을 위해선 숙련 조종사가 필수인데 전역하는 조종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숙련 조종사가 없으면 제공권 장악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김학용 의원은 "조종사 양성에 돈이 많이 드니 민간 항공사가 유능한 공군 조종사를 빼가는 얌체 짓을 하고 있다"면서 "양성에 돈이 많이 드니 100억 원씩 들여 훈련한 조종사를 빼가는데 이적료라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 사이 전역한 영관급(소령∼대령) 조종사는 617명으로, 이중 71.6%에 해당하는 442명이 자발적 의지로 중도 전역했다.

연도별 지원전역 현황을 보면 ▲2011년 46명 ▲2012년 79명 ▲2013년 78명 ▲2014년에는 78명 ▲2015년 90명 등 증가 추세다. 올해는 5월 현재 지원전역 인원만 71명에 이른다.

공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조종사는 15년, 그 외는 13년을 의무복무하면 전역할 수 있다.

transi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1 11: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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