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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막는다'…파주시, 성장관리방안 시행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파주시가 난개발 방지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성장관리방안이 11일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성장관리방안'은 산지 등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허가제도의 한계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은 물론, 건축물의 배치형태,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등에 적용된다.

파주시청[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주시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성장관리방안이 시행되는 지역은 운정신도시 주변 야당동, 상지석동, 오도동, 연다산동, 송촌동, 문발동, 다율동, 신촌동 등 8개 마을 6.98㎢이다.

파주시는 이들 지역이 급격히 늘어난 개발행위로 주변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지난해 11월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 지역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건축물 현황 분석을 토대로 주거 A, 주거 B, 복합, 공업존 등 4개 구역으로 나뉘어 관리된다.

또 권장·허용·불허용 등 3개 건축물 인허가 기준이 적용돼 난개발 방지와 도시의 계획적 개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개발할 경우, 폭 6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파주시는 성장관리방안으로 건축물 권장 용도를 준수하거나 기반시설에 편입되는 토지로 인해 줄어드는 대지면적에 대한 인센티브로 건폐율은 40%에서 50%, 용적률은 면적에 따라 100%에서 125%로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장관리방안 시행으로 신도시 주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ns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1 11: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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