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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대상에 부정청탁도 명시…비위 심하면 중징계

비위 사유가 국가이익·국민편익 증진일 경우에는 징계 면제
공무원 징계대상에 부정청탁도 명시…비위 심하면 중징계 - 1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되는 비위행위에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상 부정청탁이 명시되고 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또 국가·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다 과실·비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계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12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징계대상 비위로 명시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정청탁 등은 기존에는 성실 의무 위반 관련한 기타 비위 유형으로 분류됐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에 대한 징계 양형기준을 높여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들어줬을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면 정직 이상으로 중징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명백하게 '국가이익 및 국민편익 증진'이 과실·비위 사유인 것이 인정될 경우 적극적으로 징계를 면제하도록 했다.

반면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로 발생한 비위는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했다.

인사처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과 관련한 이번 공무원의 징계 관련 제도 정비는 공직사회가 법 시행 후 위축되지 않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관행은 뿌리 뽑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olec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1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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