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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인사 없애려면 공공기관운영위 투명화해야"

송고시간2016-10-11 09:00

바른사회 토론회…"민간위원 추천권은 총리실로"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공공기관에 전문성이 없는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막으려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투명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1일 서울 중구 북창동 대회의실에서 연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에서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운위가 주무부처 선호에 따라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운위의 민간위원을 추천하게 돼 있어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성향을 가진 위원이 선임될 가능성이 매우 작다"며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미흡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는 공공기관 임원을 추천하는 위원회의 비상임 이사를 기재부 장관이나 주무장관이 임명하게 돼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공운위 민간위원 추천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며 "주무부처 공무원이 임원을 추천하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제한해 전관예우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영훈 바른사회 경제실장은 "정년퇴직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퇴직한 고위직이 '낙하산 인사'가 되지 않으려면 전문분야에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특정 직군을 만들고 별도의 승진·급여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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