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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月 100만원대 지역에 청년주택…"임대료 낮춰야"(종합)

안호영 "민간사업자에 특혜"…김현아 "청년 주택 정책 집행률 저조"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가 청년 주거난을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임대료가 높아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 시범사업 지역인 한강로2가 지역은 전용면적 50㎡ 오피스텔이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는 160만원에 달했다. 전용면적 33㎡는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75만원이었다.

또 충정로역 지역 역시 전용면적 59㎡ 기준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00만원 수준이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은 3년간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중심 지역인 역세권에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사업자를 지원해 청년층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주택은 전용 60㎡ 이하로 연 임대료 상승률은 5%로 제한되지만,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까지 받을 수 있다. 임대 의무기간은 8년이다. 공공주택은 전용 45㎡ 이하로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민간이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이 시세의 90%라면 월세가 수십만원에서 100만원이 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는 이 같은 역세권 청년주택을 1차 사업 대상지 87곳에서 2만 5천여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는 4천830호로 19%에 그치고, 민간임대가 2만1천22호로 81%에 이른다.

시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지원, 사업절차 간소화, 이자차액 보전과 세액 감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그러나 월세 부담이 커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청년층이 얼마냐 되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8년 의무기간이 끝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어, 본래의 취지와 달리 고가 월세주택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파격적인 개발 혜택이 땅값만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서울시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역세권 난개발을 초래하고, 높은 월세로 인해 청년의 주거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며 "토지주와 민간사업자에게만 이익을 줄 수 있어 임대료를 낮추고 의무임대기간을 늘리는 등 보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도 "삼각지 반값 아파트에 사는 청년은 월 48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서울시 방식의 2030 청년주택은 월 109만원이나 들어 2.2배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역세권 개발로 부동산 거품을 증가시키는 비싼 뉴스테이 정책을 중단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뉴스테이 사업은 공급면적과 임대료 제한이 없어 고가 임대료 논란이 있지만,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소형평형을 공급하고, 최초 임대료 제한을 둬 청년층이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며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에게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활용해 보증금의 30%, 최대 4천5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대의무기간을 8년 이상 2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7월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청년 주택정책이 7개에 이르지만, 집행률은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낡은 고시원 등 리모델링 사업 ▲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등 7개 사업의 목표는 1천675호에 이르지만, 누적 실적은 724호에 그쳤다.

김 의원은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은 11개 자치구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실적이 아예 없는 자치구도 있었다"며 "서울시 주거정책은 청년에만 치우쳐 고령자 주거정책은 저조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月 100만원대 지역에 청년주택…"임대료 낮춰야"(종합) - 1

ts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1 14: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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