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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문 닫으면 보상받기 어렵다…고객 보상률 31% 수준

송고시간2016-10-11 08:27

민병두 "공제조합이 담보금 확보 못한 때문…공정위가 철저히 감독해야"

장례용품을 한자리에 소개하는 '2015 서울 상조산업 박람회'에서 2015년 8월 27일 한 장례서비스회사에서 제단을 만들어 전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례용품을 한자리에 소개하는 '2015 서울 상조산업 박람회'에서 2015년 8월 27일 한 장례서비스회사에서 제단을 만들어 전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상조업체가 각종 이유로 갑자기 문을 닫을 경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고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공제조합 소비자피해보상현황' 자료를 보면 상조업체의 폐업이나 등록취소 등으로 피해를 본 회원에 대한 보상율이 31.2%에 그쳤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18개 폐업 및 등록취소 된 상조업체의 회원에게 보상을 마쳤는데, 보상대상 총 8만239명 가운데 2만5천72명만이 보상을 받았다.

영상 기사 문닫은 상조업체 회원 10명 중 7명 보상 못받아
문닫은 상조업체 회원 10명 중 7명 보상 못받아

상조업체가 갑자기 문을 닫을 경우 고객 10명 중 7명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 간 폐업이나 등록취소 된 18개 상조업체 회원들 중 보상받은 회원의 비율은 31.2%에 그쳤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총 291억원 중 57%인 166억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제조합들이 상조회원이 납입한 선수금을 50% 이상 예치하도록 한 현행법규와 달리 10%대만 예치해 보상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피해보상 대상 금액으로 보면 총 291억원 중 43%(125억원)만 보상이 이뤄졌고 나머지 166억원(57%) 가량은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채 보상이 종료됐다.

이는 공제조합이 상조업체로부터 회원들이 낸 선수금에 대한 담보금을 적게 확보한 때문이라고 민병두 의원은 지적했다.

현행 규정상 공제조합은 상조회원이 납입한 선수금 중 50%를 보전해야만 하지만,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폐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2천264억원 중 10.6%(239억원)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339억원 중 18.6%(63억원)를 확보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상조공제조합들의 보상률이 지나치게 낮은 이유는 상조업체로부터 충분한 담보금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더 피해가 없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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