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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지난 10년간 '보고 누락' 경찰 연루 총격 사건 '수백건'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미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고 인구도 많은 텍사스 주와 캘리포니아 주에서 지난 10년간 보고 누락된 경찰 연루 총격 사건이 수백 건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휴스턴 크로니클에 따르면, 텍사스 주립대 연구팀은 지난 2005년에서 2015년 사이 텍사스 주에서 220건, 캘리포니아 주에서 440건의 공권력 사용 총격 사건이 보고 누락됐다고 최근 발표했다.

경관 연루 총격 사건을 주(州)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는 것은 위법 사안이다.

텍사스 주와 캘리포니아 주는 모든 경관 연루 총격 사건, 구치소 내에서의 용의자 사망과 같은 공권력의 보호 관리(in-custody) 중 발생한 사망 사건을 모두 주 법무부에 보고토록 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이런 법을 시행하는 곳은 두 주 뿐이다.

텍사스 주립대 연구팀은 수 백 건에 달하는 경관 연루 사망 사건의 보고 누락이 경관의 무시 또는 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면서 이 탓에 경찰 총격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과 개혁 작업이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텍사스 주 샌마르코스 경찰서장을 역임하고 텍사스 주립대 교수로 옮긴 하워드 윌리엄스는 "총격 사건 보고·수집 작업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므로 누구를 원망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 경찰 훈련 방법 개선, 새 장비 구매와 같은 정책 변화를 이끌 수 없다"고 단언했다.

경찰이 비무장 흑인을 사살하는 사건이 잇달아 터지자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를 비롯한 인권 단체는 경찰의 투명한 총격 사건 보고와 균형잡힌 수사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텍사스 주와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는 연구팀의 결론을 확인하면서 보고되지 않은 경관에 의한 용의자 총격 사망 사건을 자체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서나 경관 대부분이 총격 사건을 의도적 또는 악의적으로 보고 누락한 것은 아니고 사무적인 실수에서 빚어진 일이 많다고 답했다.

보고서를 보면, 텍사스 주에선 휴스턴 경찰국(16건)과 휴스턴 시가 속한 해리스 카운티 경찰국(12건)에서 보고 누락이 많았다.

캘리포니아 주에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경찰국(34건)과 프레즈노 경찰서(24)가 누락 1, 2위를 다퉜다.

경찰서에서 칼로 자해하며 경관에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총을 쏴달라고 요청한 40대 여성의 사건, 총을 쏘지 말라는 용의자 가족의 요청을 무시하고 발포해 조현병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휴무 중이던 경관이 20대 청년을 총으로 쏴 살해한 사건 등이 보고 누락됐다.

소속이 서로 다른 경관들이 한 사건에 출동했을 때 벌어진 총격 사망 사건 보고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몰라 누락된 사례도 있다.

텍사스 주 해리스 카운티에 있는 재신토 시티 경찰은 가정 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인근 휴스턴 경찰국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였다.

가정 폭력 사건은 결국 총격전으로 비화해 결국 휴스턴 경찰국 특수기동대 소속 저격수가 용의자를 총으로 살해했다.

재신토 시티에서 벌어지고 휴스턴 경찰국 소속 경관이 발포한 이 사건은 두 경찰서(국)가 책임을 떠넘기면서 윗선에 보고 안 된 사건으로 남았다.

법이 구체적으로 총격 사건 보고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규모가 작은 경찰서는 이런 사건을 은폐하려는 경향도 다분해 단시간 내에 경관 총격 사건 전체가 투명하게 보고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연구팀은 전망했다.

cany990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1 08: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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