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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수출입銀, 해외진출 지원 대기업 편중 86% 육박"

"수은, 중소·중견기업 지원 의무 방기한 것"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수주를 통한 수출입·해외진출 지원 비중이 대기업에 86% 가량 편중돼 있어 '대기업 독식'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11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 의원이 이날 한국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의 EDCF 지원금액 규모는 지난 2012년 1조2천41억원에서 지난해 1조4천442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지원금액은 7월까지 3천933억원이었다.

그러나 EDCF 수주를 통한 지원 혜택은 주로 대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수은이 EDCF 수주를 통해 지원한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은 2012년 67.0%에서 올해 7월 기준 85.7%로 18.7%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중견기업은 같은 기간 15.5%에서 5.8%로, 중소기업은 17.0%에서 8.4%로 급감했다.

올해 수주 상황을 금액 기준으로 따져보면 대기업 EDCF 수주 금액은 2천596억원이었으나 중견기업은 177억원, 중소기업은 255억원에 불과했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정책기금이다. 국내 수출시장에서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만큼 경제교류 증진 차원에서 마련된 측면이 있다.

심 의원은 "수은의 EDCF를 통한 지원 비중이 대기업에 편중된 것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주요 업무로 규정한 '한국수출입은행법' 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국책은행으로서의 수은은 일반 은행과 달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해외진출을 지원할 특별한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EDCF 운용 측면에서 이 의무를 방기한 셈"이라며 "조속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심재철 "수출입銀, 해외진출 지원 대기업 편중 86% 육박" - 1

yk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1 09:2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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