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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병원 약제비 과잉청구…5년간 1천697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병·의원의 약제비 과잉청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민건강보험에서 받은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전국 의료기관이 약제비를 과잉 처방한 횟수는 5천200만건에 달했다.

건보공단의 지적에 따라 환수한 약제비도 1천668억원에 이르렀다.

의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위반하는 처방전을 발행했을 경우, 건보공단은 해당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과잉 처방된 약제비를 환수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최근 5년간 경기도가 1천104만 4천건으로 환수 사례가 가장 많았고 서울(938만 3천건), 경남(377만 2천건), 부산(374만 3천건) 순이었다.

대형병원도 약제비를 과잉처방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환수사례가 가장 많은 병원은 삼성서울병원으로 총 13만 5천건 23억 6천700만원에 달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11만 4천건, 27억 2천700만원), 서울아산병원(11만 3천건, 33억 1천900만원)도 많은 편이었다.

기 의원은 "약제비 과잉 처방은 국민 안전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과잉 약제비 처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동민 "병원 약제비 과잉청구…5년간 1천697억" - 1

lis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1 09: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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