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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환급액 매년 증가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소송에서 져 다시 돌려주는 환급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과징금 환급액은 2천491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징금 환급액은 2013년 302억원에 불과했으나 2014년 2천518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3천572억원으로 다시 큰 폭 증가했다.

과징금 환급액이 늘어나는 것은 대형사건에서 공정위가 잇따라 패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농심과의 라면값 담합 소송에서 패소해 이미 부과한 1천80억원의 과징금을 올해 초 직권 취소하고 돌려줬다.

지난 3월에는 SK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소송에서 패소해 347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사법적 절차를 일부 준용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pdhis95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1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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