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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밀집 충남, 대기기준 전국 최고로 강화

충남도, 엄격한 대기환경 기준 담은 조례안 입법예고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국내 최대 화력발전소 밀집 지역인 충남의 대기환경 기준이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된다.

당진화력발전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진화력발전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남도는 국가 대기환경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담은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국가 기준치보다 훨씬 강화된 대기환경 기준을 마련하고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는 업체에 대한 처분을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국가 기준(연간평균)치 0.02ppm인 아황산가스(SO₂)는 0.01ppm으로, 8시간 평균치인 9ppm인 일산화탄소(CO)는 5ppm으로 각각 강화했다.

이산화질소(NO₂)도 연간평균치 0.03ppm에서 0.02ppm으로, 납(Pb)은 연간평균치 0.5㎍/㎥에서 0.3㎍/㎥로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

국민 관심이 높은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에 대해서도 각각 연간 평균 기준으로 미세먼지는 50㎍/㎥에서 40㎍/㎥으로, 초미세먼지는 25㎍/㎥에서 20㎍/㎥로 대폭 강화했다.

충남도는 환경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된 이번 기준치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 의뢰해 실행 가능 여부를 따져본 뒤 대기환경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도는 조례안이 도의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해 우선 시행한 뒤 2018년 1월부터 충남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기환경 기준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처럼 기준을 넘을 경우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대기환경을 이러한 기준에 맞도록 정책 목표를 정하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선언적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대기환경 기준 설정과 별도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한 조례를 제정해 기준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배출허용초과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고일환 충남도 환경정책과장은 "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생태계 및 도민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며 "충남의 대기환경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도의 기본 시각"이라고 말했다.

고 과장은 다만 "어느 정도 기준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검토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 서해안 일대에 운영 중인 화력발전소 규모는 모두 26기로 전국 화력발전시설의 50.5%를 차지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화력발전소 밀집 지역이다.

여기에 신규로 화력발전소 7기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고, 2기가 계획 중이다.

jk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1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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