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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금, 하청 근로자 복지에 쓰인다

고용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지금껏 사용이 제한됐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금이 하청 근로자 복지 등에 쓰일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적립금)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기업이 매년 이익 중 일부를 출연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지금은 적립금에서 발생한 수익과 당해연도 출연분 중 일부만 복지사업에 쓸 수 있지만, 경기 불황과 저금리로 인해 복지사업에 쓸 돈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 1인당 평균 적립금이 3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한해 적립금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우선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까지 포함해 근로복지 혜택을 주는 경우 5년마다 직전 회계연도 기준 적립금 총액의 20%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용하고자 하는 적립금의 일정비율 이상은 반드시 하청 근로자 등에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그 비율을 기금 규모 1천억원 이상은 20%, 500억∼1천억원 미만은 15%, 100억∼500억원 미만은 10%, 100억원 미만은 5%로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숙사, 사내 판매장, 보육시설, 휴양콘도, 복지회관, 사택 등 근로복지시설 구입·신축 등에도 10년마다 직전 회계연도 기준 적립금 총액의 30%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중소 하청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원·하청 협력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함으로써 기금을 존속시켜 근로복지사업을 지속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sah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1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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