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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단정 침몰' 채증 영상 공개 못하는 이유 있나

송고시간2016-10-10 14:19

침몰 사건 31시간 은폐 이어 채증 영상도 비공개 '논란'

해경 "영상 공개 시 과잉진압 논란 예상…다른 이유 없어"

영상 기사 해경, 중국어선에 함포 사용 검토…실제 사용은 미지수
해경, 중국어선에 함포 사용 검토…실제 사용은 미지수

[앵커] 해경이 중국어선 단속 과정에서 고속단정이 침몰함에 따라 무기 사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기는 함포인데, 실제 사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해경 고속단정을 충돌하는 방법으로 침몰시킨 중국어선. 해경측은 살인미수라고 규정하고 앞으로 단속 과정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성 /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 "자제해왔던 무기 사용이라든가 여러가지 특단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여기서 무기는 경비함정에 배치된 함포를 말합니다. 현재 경비함정에는 20mm와 40mm 발칸포가 장착돼 있습니다. 대형 함정에는 76mm 함포까지 배치돼 있고, 표적을 자동추적하는 사격통제장치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해 3월에도 일선 경비서장이 함포 사용방침을 깜짝 발표했지만 실제 사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해경경비법에 따르면 나포나 체포, 생명의 위협시 무기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곤봉과 섬광폭음탄, 고무탄총, 위급 상황시 제한적으로 권총을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교전 등 무기로 공격받지 않은 상황에서 공용무기를 민간 선박에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여기다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도 부담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조직화, 흉포화되고 있는 중국어선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해경, 중국어선에 함포 사용 검토…실제 사용은 미지수(CG)
해경, 중국어선에 함포 사용 검토…실제 사용은 미지수(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중국어선에 공격당해 고속단정이 침몰한 사실을 31시간 동안 외부에 알리지 않아 은폐 의혹을 받는 국민안전처와 해경이 사건 당시 촬영한 채증 영상도 이례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키우고 있다.

10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 8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76㎞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100t급 중국어선이 단속중인 인천해경 3005함 경비정 소속 고속단정(4.5t급) 1척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중국어선의 충돌 공격 후 조동수(50·단정장) 경위가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다른 고속단정에 구조됐다. 하마터면 중국어선에 부딪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국민안전처와 해경은 사건 발생 31시간이 지나서야 언론에 이런 사실을 알려 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

해경 내부에서는 국민안전처 윗선과 정부 당국 고위층이 외부에 이번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통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해경의 한 관계자는 "무슨 이유인지 국민안전처 고위층에서 '절대 외부에 나가면 안 된다. 공개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는 사고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이라며 "또다시 국민을 속이는 정부, 국민안전보다 윗분의 심기를 걱정하는 국민안전처…정부는 무슨 사건만 터지면 은폐하고 숨기는 것이 이제 습관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국민안전처와 해경은 나포작전 당시 촬영한 영상과 사진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주성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10일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영상을 공개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공개하면 중국 측에서도 자기들 시각으로 해석해 과잉진압이다 뭐 다 논란이 일어난다"며 "신중하게 고려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성 중부해경본부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주성 중부해경본부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본부장의 해명이 다른 정치적 고려 없는 순수한 상황 판단이더라도 지나치게 중국 측을 의식해 외교적으로 위축된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인 한국 해경이 가해자인 중국 측 입장까지 고려해 공권력의 피해 상황이담긴 영상을 자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영상에 중국 선원뿐 아니라 해경이 권총을 쏘는 등 폭력적인 장면이 담겨 있어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다"고 재차 해명했다.

그러나 해경은 그동안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이 담긴 사진과 영상 대부분을 언론에 공개해 왔다.

특히 중국어선 나포작전 과정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폭도 같은 중국 선원들의 모습은 해경이 제공한 영상을 토대로 여러 차례 뉴스로 전달된 바 있어 이번 해명과도 맞지 않는다.

또 2011년 12월 인천해경 소속 이청호 경사가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하려다가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을 당시에도 해경은 당일 나포작전 때 찍은 영상 일부를 공개했다.

폭력적인 장면은 제외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해 공개하는 방법도 있지만 해경은 이번 사건의 영상과 사진 일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평소와 다른 영상 비공개 방침 탓에 해경이 작전 과정에서 전술 실패나 매뉴얼대로 작전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해경은 당시 작전에 나선 3005함 소속 특수기동대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다른 해경 관계자는 "3억5천만원 상당의 고속단정이 유실됐다"며 "사고조사위원회를 열기 전 당시 상황 조사와 별개로 단속 대원들을 상대로 한 감찰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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