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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롯데의 미르재단 출연, 신규 면세점과 관계없어"

"면세점 심사에 총수 비리 반영해야" 지적에 "이번 입찰은 그대로 진행"
답변하는 천홍욱 관세청장
답변하는 천홍욱 관세청장(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천홍욱 관세청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김수현 기자 = 롯데 측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십억원을 출연한 것과 관련, 이로 인해 최근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공고가 롯데 측에 유리하게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세청이 이를 부인했다.

10일 국회에서 관세청을 대상으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홍욱 관세청장은 "신규 면세점 특허에는 기존 사업자를 포함, 모든 업체에 동일한 신청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정부가 지난 3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 면세점에 입찰할 때 감점을 준다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관세청은 두 달 뒤인 6월초 서울 신규 면세점 4곳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면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롯데면세점이 미르재단 등에 총 48억원을 출연했다. 감점 규정을 신규 공고에서 뺀 것은 면세점을 롯데에 주겠다고 한 것으로밖에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꼬집자 천 총장은 "전혀 관계없다"고 답했다.

이어 "(시장지배적 사업자 관련) 제도 개선안은 아직 법과 시행령이 개정이 안됐다. 다음 심사때는 반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이 "7∼8월이면 전년도 관광객 숫자가 나오는데 그 전에 신규면세점을 모집했다"며 관세청이 신규 면세점 설치요건인 관광객 증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꼬집자 천 총장은 "이번 공고는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촉진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천 총장은 면세점에 입찰한 업체들을 심사하는 특허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의원들 요구에 "위원들은 신분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심의에 임했다. 대외에 널리 공표되는 건…"이라며 거부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롯데는 총수와 일족, 경영진이 횡령과 배임 등 각종 비리로 기소되는 상황인데 관세청 규정에 이를 심사할 기준이 없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천 청장은 "이번 평가는 그대로 진행할 것 같다. (개정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d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0 11: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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