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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비준론' 카드 꺼낸 더민주…'전략적 모호'서 출구찾기

우상호 "거대예산·불투명한 과정 국회서 다뤄야"…文 "현 시점의 합리적 해법"
비준동의 당론 채택 여부 논란 가능성


우상호 "거대예산·불투명한 과정 국회서 다뤄야"…文 "현 시점의 합리적 해법"
비준동의 당론 채택 여부 논란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이정현 기자 =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회 비준동의론'을 공식적으로 꺼내 들었다.

그간 반대도 찬성도 아닌 애매한 입장을 유지하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꺼려왔던 스탠스에서 벗어나 국회 비준을 고리로 이슈화에 나선 모습이다.

여기에 당내 유력한 대권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까지 비준동의론을 역설하고 나서 사드 국회 비준론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런 기류가 전문가 토론회 개최와 당내 총의 수렴 과정 등 사드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선이 모인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사드 찬반 문제를 넘어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원론적 문제를 제기한다"며 공식적으로 비준안 문제를 제기했다.

지금까지 당내에는 반대당론 채택부터 국회 비준, 입장 표명 반대 등 사드를 둘러싼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했다. 그럼에도 당 지도부는 집권 이후를 겨냥한 '전략적 모호성'을 강조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의 기조를 유지해 왔다.

우 원내대표가 비준안 카드를 내민 것은 부지 변경 등 사드 배치를 둘러싼 상황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공유지였던 성산포대 일대에서 사유지인 성주골프장으로 부지가 변경되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에 당연히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게 우 원내대표의 논리이다. 여기에 정부의 롯데그룹 소유 골프장 헐값 매입 등 비정상적인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게 우 원내대표의 시각이다.

우 원내대표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지 조성 등 사드 배치 준비 과정 자체가 석연치 않다"며 "1천5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도 있지만 과정이 모두 편법, 비정상이고 투명하지 않으니 국회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물론 당 지도부는 국회 비준동의론이 사드 반대론과 동격화되는 시각을 경계하고 있다. 사드 반대 당론을 채택한 국민의당이 줄곧 얘기하는 게 국회 비준동의이기 때문이다. 우 원내대표는 "비준동의안 문제 제기가 사드 문제 반대로 비칠까 조심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드 비준론' 카드 꺼낸 더민주…'전략적 모호'서 출구찾기 - 1

이는 사드 진행절차 중단과 동시에 외교적 노력을 제안한 문재인 전 대표의 시각과도 일맥상통한다. 문 전 대표는 전날 SNS에서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이제 와서 정부가 동맹국인 미국과의 합의를 번복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면재검토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문 전 대표 측은 "정부의 사드 배치 절차가 많이 진행된 현 시점에서의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우 원내대표의 비준론 카드가 더민주의 사드 입장에 대한 출구 모색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추미애 당 대표가 개인적 소신을 전제로 사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당은 전문가 토론 등으로 출구를 찾고 있는 게 사실이다. 사드 찬반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탈피해 국회 비준을 매개체로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정부의 비합리적인 진행절차를 이슈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논점을 찬반이 아닌 국회 비준으로 옮기더라도 상황은 간단치 않아 보인다.

비준동의 주장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어서다. 이와 관련, 우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 부결시키기 위해 비준안을 제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내 핵심 인사는 "당론을 정할 때 비준 관련 부분도 얘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논란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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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b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0 11: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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