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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美대사 기자회견 문답…"北위협 대응에 철갑 같은 의지"

송고시간2016-10-09 19:19


파워 美대사 기자회견 문답…"北위협 대응에 철갑 같은 의지"

브리핑하는 유엔주재 미국 대사
브리핑하는 유엔주재 미국 대사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원에서 북한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김효정 기자 = 한국을 찾은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9일 "북한의 위협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한국과 나란히 할 결의를 하고 있다. 우리의 의지는 철갑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방한한 파워 대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는 한국만큼이나 북한의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파워 대사가 회견에서 발표한 성명과 이어진 질의응답의 주요 내용.

◇ 성명

▲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파트너들과 북한의 셈법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왔다. 그것의 주요한 부분은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결의안에는 새로운 제재를 어떻게 가할지, 이미 있는 제재의 이행을 위해 어떻게 조일 것인지가 포함돼 있다.

제가 한국에서 고위 관료들과 만나는 와중에, 뉴욕에 있는 미국의 기술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면 북한이 자국의 불법적 무기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물질과 경화를 얻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찾고자 카운터파트(협의 상대방)들과 노력하고 있다.

물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한가지 도구이긴 하지만, 미국은 이를 다루기 위해 모든 도구를 사용할 의지가 있다. 여기(도구)에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동원하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도 포함돼 있다. 바로 다른 국가들이 북한을 고립시키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이런 외교적 노력의 효과를 보고 있다. 북한의 외교관들이 무기 프로그램을 진보시키기 위해 외교관 특권을 남용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외교관들을 추방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의 도구에는 미군이 제공하는 억제력도 있다. 오늘 DMZ(비무장지대, 판문점)에서 직접 이를 목도했다.

브리핑하는 파워.
브리핑하는 파워.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원에서 북한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제가 한국과 한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미국은 지리적으로 북한으로부터 한국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한국만큼이나 북한의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북한의 위협)는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국제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런 위협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한국과 나란히 할 결의를 하고 있고, 우리의 결의는 흔들림이 없으며, 우리의 의지는 철갑 같은 것이다.

북한이 제기하는 다른 위협을 보여주는 장소를 오늘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한국 관리들과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을 방문했다. 최근 도착한 탈북민들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과 나눈 경험은 정말 가슴 아픈 것이었다.

탈북하기 전 가족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북한을 떠났다는 젊은 여성이 있었다. 그 부모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녀가 떠난 이후 지역 관리들이 계속해서 가족을 괴롭혔다고 한다. 이것은 북한이 주민들에게 자행하는 만연하고 체계적인 인권유린의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이 북한 밖의 사람들을 대량살상무기(WMD)로 위협하는 것과, 북한 내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별도 사안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국제적 기준에 대한 경멸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 질의응답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최근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의문시했다. 어떻게 보나.

▲ 말씀하신 제안의 뒤에 있는 동기는 이해할 만하다. 북한을 압박하는 하나의 형태로 우리는 일관되게 유엔 회원국으로서 북한의 의무를 이야기해 왔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일련의 책임을 갖고 있지만 북한은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특정한 제안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

-- 한국 정부는 함경북도 홍수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 홍수의 영향을 받고 집을 잃은 북한의 가족들에게는 참 마음이 간다. 북한에 원조를 제공하는 데 따르는 도전은 잘 알려져 있다. 국제적으로 원조를 공여하는 당사자들은 홍수든, 영양실조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 원조가 도달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없다.

생각에 잠긴 파워.
생각에 잠긴 파워.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원에서 북한과 관련해 브리핑 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kjhpress@yna.co.kr

--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어떤 부분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보나.

▲ 결의 2270호는 유엔이 통과시킨 결의 중 한 세대 만에 가장 강력하고 왕성한 결의다. (2270호에 담긴) 일련의 제재가 전반적으로 시행되고 효과를 거두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결의가 이행되는 모습은 다소 복합적(mixed)이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복지에 대해 깊이 우려했기 때문에 결의에 예외조항을 담았다. 사실 앞으로 진전하는 데 필요한 이행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예외가 활용되기도(exploited)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허점들을 보완할 방법을 찾기 위해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 새 대북제재 결의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할 생각인가.

▲ 안보리 협상에서 가장 큰 도전은 나머지 14개 회원국이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다른 안보리 국가들이 지지하는 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목표 달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시각이 다를 수 있다.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기술적 협의를 계속하고, 동시에 굉장히 높은 (레벨의) 정치적 지도자들이 관여해 모든 이해 당사국들이 대화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핵실험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했다. 또한 유엔 총회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이 대화를 나눴을 때 이 주제(북한 문제)가 핵심을 차지했다.

-- 북한이 점점 강력해지고 있고 오바마 행정부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는 한국에 대한 (방어) 의지를 낮추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지렛대가 있다고 보나.

▲ 자주 도발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정부는 그 힘이 강력해진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각각의 실험을 할 때마다 (북한의) 능력이 정교해지고, 이런 위협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국과 일본까지 방문하게 된 것이다.

미국의 정권교체와 관련해 말하자면, 지금까지 오바마 행정부와 이 사안에 관여함에 있어 다른 국가들의 열의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 다음 대통령이 맞이할 상황이 지금보다 안정적이고, 또 다른 진전을 위한 틀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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