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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부조자·몽리자가 무슨 말?…어려운 법률용어 대폭 정비

송고시간2016-10-08 17:18

법제처, 2006년부터 10년 동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요부조자·계출하다·몽리자·연와…"

좀처럼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법령 용어들이다.

법제처는 8일 한글날을 하루 앞두고 지난 10년 동안 진행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성과를 공개했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시작해 법령 속에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또 법무부와 함께 민법, 형법 등 기본법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차별적·권위적 법령용어와 전문 분야에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도 정비하고 있다.

법제처는 지난 10여 년 동안 총 1천106건의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고, 877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 하위법령 3천211건, 조례 161건, 행정규칙 31건, 약관 24건을 정비했다.

한자어를 정비한 주요 사례를 보면 경범죄처벌법상 '요부조자(要扶助者)'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소음·진동 규제법상 '정온한 환경'을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으로 바꿨다.

또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있는 '계출(屆出)하다'는 '신고하다'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있는 '열석(列席)하다'는 '참석하다'로 정비했다.

일본식 표현에 대한 정비 유형을 보면 ▲한자어 발음을 그대로 읽는 음독(音讀) 한자어 정비 ▲한자의 뜻을 새겨 읽는 훈독(訓讀) 한자어 정비 ▲일본어투 표현 정비 ▲일본식 외래어 정비 등 4가지로 나뉜다.

음독 한자어 정비 사례를 보면 '연와(煉瓦)'를 '벽돌'로, '게기(偈記)하다'를 ''열거하다'로 바꿨다.

또 훈독 한자어 정비 사례를 보면 '하청(下請)'을 '하도급'으로, '수속(手續)'을 '절차'로, '수하물(手荷物)'을 '손짐'으로 바꿨다.

이와 함께 일본어투 표현 정비 사례의 경우 '신의에 좇아'를 '신의를 좇아'로, '체납액에 부족한 때'를 '체납액보다 적을 때'로,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을 '저작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으로 정비했다.

이밖에 정체불명의 일본식 외래어인 '레자(leather)'는 '인조가죽'으로, '미싱(machine)'은 '재봉틀'로 바꿨다.

법제처와 법무부는 또 민법상 어려운 표현들을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최고(催告)'를 '촉구로', '궁박(窮迫)'을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상대방(相對方)과 통정(通情)한 허위(虛僞)의 의사표시(意思表示)'를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몽리자(蒙利者)'는 '이용자'로. '후폐(朽廢)한'은 '낡아서 쓸모 없게 된'으로 바꿀 계획이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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