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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악' 불량식품 단속 '속빈 강정'…유해식품 적발 미미

송고시간2016-10-09 07:13

유해식품 비중 24%→15%→11%로 감소…허위과장 광고 등 실적용 단속 대부분

(전국종합=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해 대대적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인체에 해를 끼치는 유해식품 사범 적발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잿물로 부풀린 해삼[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잿물로 부풀린 해삼[연합뉴스 자료사진]

2013년 이후 경찰에 검거된 유해식품 사범은 전체 불량식품 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인원 수 모두 계속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정웅 연구관이 최근 나온 '한국치안행정논집'(제13권)에 발표한 논문 '경찰의 불량식품 근절 활동 성과와 향후 과제'를 보면, 경찰에 검거된 불량식품 사범은 2013년 4천388명, 2014년 5천213명, 2015년(1∼10월 기준) 4천838명으로 나타났다.

불량식품 사범 검거 추이를 유형별로 보면,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미치는 유해식품 사범은 2013년 1천72명, 2014년 828명, 2015년 565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체 불량식품 사범 중 유해식품 사범 비중도 2013년 24.4%에서 2014년 15.9%, 2015년 11.6%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반면, 허위·과장 광고 사범은 2013년 1천516명, 2014년 2천489명으로 64.1% 늘어난 데 이어 2015년에도 불과 10개월 동안 이미 전년 수준인 2천393명이 검거됐다.

같은 기간 허위·과장 광고 사범 비중 또한 34.5%에서 47.7%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49.4%로 절반 수준에 육박했다.

허위·과장 광고 사범에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단순 무허가 영업 사범 등을 합치면 전체 불량식품 단속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연구관은 "불량식품 단속의 본질은 인체에 유해한 불량식품 차단"이라며 "경찰의 단속 실적 분석 결과, 유해식품 사범보다는 적발이 쉬운 단속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관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단속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임산부와 어린이 등 식품안전 취약층에 대한 보호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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