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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불량식품업체 한번만 걸려도 '퇴출'

송고시간2016-10-08 06:00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식품제조판매업체가 '고의적'으로 불량식품이나 축산물을 만들어 팔다가 걸리면 바로 문을 닫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정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1월 16일까지 의견을 듣고서 공포 후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 사료용·공업용으로 쓰이는 원료를 식품 제조나 가공 때 사용하거나,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을 변조하고, 자가품질 결과 부적합 식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유통·판매하며, 부적합 물을 사용하면 1차 위반에 걸리더라도 영업허가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고 해당 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표시하고 광고하다가 두 차례 적발되면 역시 영업허가·등록 취소와 폐쇄 처분을 받는다.

식약처는 "지속적 단속에도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을 유통하는 등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행정처분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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