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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살인 조성호 '심신미약' 정신감정 신청 기각


토막살인 조성호 '심신미약' 정신감정 신청 기각

호송차량 탑승하는 조성호
호송차량 탑승하는 조성호(안산=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범 조성호(30)씨에 대해 살인·사체훼손·사체유기 등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가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6.5.13
kyh@yna.co.kr

(안산=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동거남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성호(30)씨의 5차 공판에서 조씨의 변호인은 피고인 정신감정 필요성과 흉기 사용 시점을 놓고 검찰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공판에서 조씨의 변호인은 "지난번 재판에서 요청한 대로 피고인은 간헐적 폭발장애에 의한 심신미약이 의심돼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을 매일 보며 주변 사람들과 가족 등을 조사했지만, 정신감정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칼과 망치를 준비하며 살해의도를 구체화했다"며 "간헐적 폭발장애에 의한 심신미약 주장은 이같은 사전준비 행위를 볼 때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지 않은 것을 보면 살해의도를 철회한 것이라는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는 철회라기보다는 살해 유보에 가깝다며 이런 점으로 볼 때 정신감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한 이후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며 뇌전증 사유에 의한 정신감정 필요성을 제기한 변호인측 주장 또한 기각했다.

피고인은 이날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고 칼은 망치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용했다고 주장, 이를 두고도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은 "부검 감정서에 나온 칼에 의한 상처 부위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자세와 칼 쥔 모습을 미뤄볼 때 석연치 않다"며 "이 상처는 망치로 살해한 후 흥분상태에서 시신을 훼손하며 흉기를 사용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칼을 먼저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장기매매 의혹이 나와 살해 당시 칼로 무차별적으로 찔렀다면 그런 의혹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요청에 따라 12일 재판에서 피고인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씨는 지난 4월 13일 인천 연수구 집에서 함께 살던 최모(40)씨를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대부도 방조제 주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성관계 대가로 90만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과 부모에 대한 욕설을 듣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gaonnur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7 12: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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